2013년 유로존의 5대 잠복 위협요인

유로존 불안 지속 최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2단계 하향 조정되었고 스페인에 대한 전면 구제금융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유로존 경제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아울러 잠복된 위협요인들로 인해 유로존은 2013년에도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유로존의 5대 잠복 위협요인 2013년 유로존에 잠복된 위협요인은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부채위기가 반복되는 함정에 빠져있다. 유로존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93.6%에서 2013년 94.9%로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2012년 11월부터 2013년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6,543억 유로에 달하고 이중 53%인 3,500억 유로가 몰려 있는 2013년 4월까지 부도 위기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스페인을 포함한 재정위기국들의 채권 만기가 많이 몰려 있는 2012년 12월(757억 유로)과 2013년 4월(718억 유로)에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둘째, 위기의 방화벽도 취약하다. ECB 신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2013년 실질 대출여력의 감소가 위기 방어력을 제약한다. 2012년 10월 15일 현재 위기국의 총 국가부채는 3.8조 유로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안정화기구의 대출여력 합계는 6,480억 유로에 불과하다. 특히, 유럽안정화기구(ESM)에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국가들의 지분 18.8%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대출 여력은 5,540억 유로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2013년 7월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유로존의 대출여력 가운데 1,48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셋째, 유로존의 성장 동력이 미약하다. 유로존은 소비자 신뢰 수준이 2012년 3/4분기 -24.0으로 최저 수준이고, 신규 일자리도 2012년 2/4분기(전년동기대비) 128만개 감소하는 등 내수 활성화 여력이 부족하다. 2009년 65.3%에서 2011년 63.1%로 감소한 역내교역비중도 위기국의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7월 유럽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성장정책 규모도 유로존 GDP의 0.9%로 경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스페인 금융 부실의 확대가 유로존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스페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이 2011년 1월 6.1%에서 2012년 7월 9.9%로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자금도 2010년 이후 2,500억 유로 이상 유출되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미노식으로 기업과 가계의 민간부채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리더십도 취약하다. 유로존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新재정협약 시행,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리더십도 부족하다. 시사점 2013년 유로존의 미약한 경제 회복과 잠복된 위협요인들로 인해 위기가 재차 확대되면 세계경제의 침체 폭도 커질 것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신흥국 자금 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한 국제공조 강화, 수출 경기의 악화 방지 및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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