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투자 20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對中 투자 현황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로 20년 동안 양국 간 활발한 경제교류가 진행돼 오면서 국내기업의 對中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 금액은 2011년 현재 1990년보다 약 220배 급증했으며, 업체수도 3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국가별 진출 업체수 비중은 중국이 42.3%로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 국내기업의 對中 투자 6대 특징 1990년부터 2011년까지 對中투자 내용의 변천과정을 지역별, 업종별, 목적별, 기업 규모, 투자 성과, 투자 여건 등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東北중심에서 東南지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산동, 천진 등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지역을 선호했으나, 2000년대 들어 산업 및 노동 인프라 환경이 양호한 강소, 상해 등 동남지역으로의 진출 및 투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제조업 투자보다 서비스업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서비스업 중에서는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생산기지에서 현지시장진출로 對中 투자 목적이 바뀌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저임 및 수출촉진을 위한 생산기지목적에서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넷째, 대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대기업 투자 금액이 중소기업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업종별로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종의 대기업 투자 규모가 1990년대보다 각각 7배, 23배 급증했다. 다섯째, 경영성과는 개선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 7년간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의 경영수익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국내 수출업체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감소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임금 상승, 세금 혜택 축소, 노동쟁의 증가 등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외투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가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고, 기업 규제가 강화 되는 등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해 지역적, 업종별 對中 투자 패턴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IT 및 친환경 관련 신성장산업 유치항목 선점 전략 점검도 필요하다.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하이테크 및 친환경 분야 육성 가속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내 국내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수출품목 거래 개선 및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노동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세법, 보험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관련 제도 변화는 외자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투자환경 악화로 U턴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저임금의 양질의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개성공단의 적극 활용이 요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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