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안전성 논란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려져 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문제의식 확산
사고 위험, 핵폐기물 처분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hidden costs)’을 감안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 재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hidden costs)’
첫째, 사고 발생 위험 비용
- 원자력 발전소의 100% 완벽한 안전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 (스리마일 섬(‘79), 체르노빌(’86), 후쿠시마(‘11))
-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사고 발생 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 발생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사고 발생 시 반경 30km 이내 320만명 직접 피해, 전 국토의 11.6% 오염)
-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 1기당 피해 규모는 약 58조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원전 사고의 배상책임을 약 5,000억원의 유한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비용 적립 부재
둘째,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비용
- 최근 안전 및 환경 기준 강화로 원전을 해체하고 주변 환경을 복구하는 비용 증가
- 현재 가동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이 2030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어 노후 원전을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필요
- 원전 23기를 모두 해체할 경우 유럽감사원(ECA) 기준 추정치(약 23.6조원)와 한국 정부의 추정치(약 9.2조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
셋째,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
-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은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수천, 수만년의 초장기간(超長期間)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
- 한국은 2016년~2024년 사이에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시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을 추정하면 약 72조원으로 예상 적립금 규모(약 16조원)와 큰 차이가 발생
시사점
첫째,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잠재적 위험 비용이 기대 편익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범국민적 생활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다섯째, 낮은 전기요금에 기반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저(低)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