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 중성장 시대의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

시진핑(N`뤭平)시대의 도래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N`뤭平)시대가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 올 11월 8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내정될 시진핑 부주석은 2013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에 오를 전망이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시진핑 시대(2013~2012년)는 덩샤오핑(1978~1992년), 장쩌민(1992~2002년), 후진타오(2002~2012년)와 같은 타 정권과는 달리 고성장 시대(10% 내외)를 구가하는 가운데 경험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수정하면서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중성장 시대(8% 내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2015년 3%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수출입 증가율도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과잉 투자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GDP 대비 투자 비중 축소와 서비스 산업 확대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은 2001-2010년 9.43%까지 상승하다 2011-2020년에는 7.91%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요소생산성도 1991-2000년에 9.91%에서 2001-2010년에 9.45%로 하락한 후 2011-2020년에는 7.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경제가 소비중심의 내수 확충과 동시에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7~8%대의 중성장 시대로 진입할 경우 국내 對中 수출 기회 축소는 물론 기술·산업등 전분야에 걸쳐 對中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경제의 소비중심 성장 전략 전환에 맞춰 수출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소비재 수출품목 확대 등 무역 품목 다변화 전략 수립과 함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흥국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경제 및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 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반도체 기술력 강화 등 하이테크산업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핵심 산업과 중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중국의 투자 부문도 지역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중·서부 및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시설 확충도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동부지역 중심의 투자의존성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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