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위험한 발상’
출처:비즈라이프
어떻게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은행이 내놓기로 한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인 ‘관치 금융상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 금리는 국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데요
지난 15일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연 2.16%로 당장 상품이 나온다면 1.16%짜리 사상 최저금리 대출이 탄생하는 셈이죠
정부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존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우리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순수하게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고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은행이 2%에 자금을 빌려와서 1%에 대출해주는 셈이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재원은 외부에서 조달해오는 자금 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처럼 금리가 0%대인 예금과 각종 수수료 등의 재원이 많다”면서
“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7년 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과 은행이 절반씩 수익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초반 초저금리에 7년 뒤 수익 정산 방식이라면 대출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투자에 가까운 상품”이라며
“요구불예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발상도 결국 다른 대출상품의 원가를 더 높게 책정한다는 뜻이 돼 다른 대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죠.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위험을 떠안은 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은행 수익형 모기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신용 1등급이라도 연 3% 안팎인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처럼 부동산경기가 안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회수도 불투명한데,
대출자격을 완화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설계한다는 것은 정부가 팔 비틀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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