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연말정산 소급적용..'산 넘어 산'

쉽지 않은 연말정산 소급적용..'산 넘어 산'

 

[국세청 업무 과부하·세수부족·법적 안전성 등 우려]

전례 없는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욧...

연말정산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조차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할 세금에서 환급부분을 미리 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는 어차피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미리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떼게 되는 원천징세액과, 연말정산 소급적용으로 인해 환급해주는 금액을 회사에서 상쇄하는 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장인들 입장에선 특정 달에 월급에서 떼이는 원천징세액을 환급액만큼 덜 떼이게 되는겁니다.

오는 5~6월 월급 때 급여통장을 통해 소급적용분을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4월 중 국회를 통과되면,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식인데욧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통해 수백만명에게 세금을 돌려줄 경우 세수 부족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연말정식 방식 변경으로 세수가 93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돈은 올해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CTC),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네요

소급적용으로 연말정산 환급조치를 취한다면 예산을 추진하는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에선, 충분한 검토 없이 여론의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소급적용 방안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시행기관인 국세청은 '멘붕'에 빠진 모습인데요..;;

담당 부서인 원천세과는 '호떡집에 불난 듯' 바쁘다며,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빗발쳐서 죽겠다고 하네요

소급적용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했던 적이 없어 갈피를 못 잡겠다"며 "이제 하루 전에 큰 방향, 얼개가 나왔을 뿐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미 징수한 세금을 절차 없이 환급할 수 없다. 결국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세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겠네요

 

출처:'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zistar.k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