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24년)보다 6년이나 빠른 18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의학발달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2030년에 90.8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토지의 42.0%, 건물의 58.0%, 주식의 20.0% 등 경제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0년부터 대거 은퇴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신성장 산업으로서 실버산업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 여가, 주택, 한방, 농업, 요양, 기기용품, 금융 등 이른 바 실버산업인 국내 8대 고령친화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시장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부산업별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정방법) 2010년 시장규모 추정에서는 고령화 및 미래위원회(‘05)가 2002년 시장규모 추정에 사용한 방법을 기준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대체변수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02년 시장규모는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2010년 시장규모는 산업별 추정변수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나 2002년 추정방법을 적용하는 데 중심을 두고, 현황치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세 번째로 2018년 시장규모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시장성장률과 2010년의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고령화 증가율을 지수화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6조 3,820억 원에서, 2010년 22조 1,906억 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에는 83조 7,6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 GDP 대비 2010년 시장규모는 1.89%였으며, 2018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201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고령화수준 고려 시, 비금융부문은 17.7%, 금융부문은 18.8%로 전망된다. 초기 시장형성단계에서 규모 확장중심의 성장기로 진입한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각 세부업종별 문제점 파악과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전 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정부주도의 부처별 각개격파식 육성으로 시너지 창출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하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경우 한방관광과 같은 세부산업간 연계를, 민간부문은 기업들의 산업참여를 위한 유인책 개발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내수중심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산업) 대면중심의 의료법 등 법적 문제로 인해 u-Health 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제품출시 지연 또는 해외시장의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성장의 장애물로 등장한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개정과 더불어 u-Health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품목에 포함시켜 시장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여가산업) 노인복지회관, 지자체 문화센터 등 여가산업은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반면에 영화, 여행 등 민간부문의 산업육성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여행산업의 경우, 고령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영화산업은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후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산업) 고령자들은 현 주택 거주희망률이 높아 단기적으로 신규 공급주택시장의 성장은 어렵고, 주택개수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은 일반인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신규주택공급보다는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주택개수시장을 육성하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령자 주택 공급량을 확보해야 한다. (한방산업) 고령화의 가속화에도 가격부담과 한약재의 안정성 문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한의원의료서비스 이용률이 2008년 6.5%에서 2010년 5.1%로 급감했다. 따라서 한약보약재의 의료보험 확대와 한약재의 가격공시제 도입으로 가격부담을 낮추고, 원산지 표시제 등 표준화 작업과 노인전문 한방의원 도입으로 시장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농 업) 기존 고령농가와 고령 귀농가구의 소득확대를 위한 신농업 교육 등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령자에 맞춤화된 전문영농교육 개발과 창업지원금 제도마련을 통해 고령농가들의 소득증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요양산업) 양적 측면에서는 적은 재정규모로 인해 보험 수혜자가 적고, 질적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과대하며 처우는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조달 비중 확대로 수혜자를 확대시키고, 관리제도 수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질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기기용품) 고령친화기기용품산업 참여기업들의 평균 자본금이 1.03억 원에 불과할 정도 영세해 R&D 투자가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산하기관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을 이용해 제품 R&D를 주도하고 전파함으로써 참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금융산업)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낮으며, 부동산 담보를 통한 역모기론은 수도권 대비 지방가입률이 낮다. 따라서 역모기지론의 지방확산 노력과 민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도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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