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 국가 물가 비교
2000년~2010년 기간 중 한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써 전체 OECD 평균인 2.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0년~2010년까지 G7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은 1.9%,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0.9%에 불과하나, 한국은 3.1%로서 높은 수준을 기록. 2011년 들어서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1년 3월 4.7%로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은 2위를 차지. 특히 2008년 이후 G7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최근 IMF는 한국의 2011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4.5%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말에 전망한 3.4%보다 1.1%p나 상향 조정한 수치임. 201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내외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유가와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물가상승률이 성장률을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
2. 고물가의 주요 배경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진국에 비해 식품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소비자물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식품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큰 반면, 에너지물가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중 식품물가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4.4%로서 OECD 평균 2.8%, G7 평균 2.1%를 크게 상회. 근원물가의 평균상승률도 2.6%로서 OECD 평균인 2.3%를 상회하였으며, G7 국가들의 1.7%보다 1%p 가량 높은 수준. 반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에너지물가지수는 평균 4.7%로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
(식품물가) 소비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식품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 가격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임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은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한국 돼지고기 가격 G7 평균 미국 가격 대비 3배 이상 비싼 수준임. 국내 소고기 가격도 G7 평균 가격 대비 3배 이상 비싸고 닭고기는 1.4배 이상 비싼 수준임
또한 오렌지 등 과일 가격과 맥주 등 음료 가격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국내 바나나 가격은 비교 국가 중 가장 높고 G7 평균 대비 2배 이상 비싸고 국내 오렌지 가격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G7 평균 가격 대비 1.5배 이상 가격이 높음. 국내 맥주, 커피, 스택 가격도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임. 맥주의 경우 G7 평균 가격 대비 1.8배 이상, 커피 가격은 1.5배 이상, 스낵은 1.4배 이상 비싼 수준임
(근원물가) 근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와 주거비 상승률이 근원물가 상승 주도
근원물가(소비자물가 중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상승률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높은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남.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6%로써 G7평균 1.5%와 OECD평균 2.3%를 상회. 2000년 초반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2008년에는 OECD 34개국 중 10위, 2010년에는 12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이렇게 근원물가가 높은 것은 근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 주거비 상승률이 크기 때문임. 근원물가는 주거, 외식·숙박, 교육, 교통, 보건의료 등의 비용을 의미.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010년 기준 교육비는 13.27%, 주거비는 10.04%임
(교육비)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총지출이 주요국 대비 높고 특히 민간부문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음
총지출은 GDP 대비 7.0%로 G7 평균 4.6%, OECD 평균 5.7% 각각 2.4%p, 1.3%p 높음. 민간부문 지출은 GDP 대비 2.8%로 G7국가 평균 1.4%, OECD 국가 평균을 각각 1.4%p, 1.9%p 상회. 반면, 정부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주거비) 아파트임대료 등 주거비가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기록
한국 아파트임대료는 OECD 국가 중에는 미국(전체 2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전체로도 4위 수준을 기록. 한국 사무실임대료는 OECD 국가 중에는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전체로는 11번째 수준임
(에너지물가) 단, 높은 원유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한국의 에너지 가격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휘발유는 2007~2009년까지의 평균가격이 0.68달러(리터당, 세전 기준)로 미국 0.61달러보다는 높았지만, 일본 0.74달러보다 낮은 수준임. 전기료는 0.09달러(킬로와트당)로서 미국 0.11달러, 프랑스 0.16달러보다 낮았으며 영국 0.22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용 석탄의 경우 94.3달러(톤당)로 미국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천연가스는 644.0달러(107kcal GCV당)로 영국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3. 정책적 시사점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내 에너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식품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식품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부문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
식품물가, 교육비, 그리고 주거비 안정화, 서비스요금의 점진적 조정 등이 필요. 식료품 등 필수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을 원활히 조절
교육비 안정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공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유도
주거비 부담 완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 마련과 공공 임대 주택 및 장기 전세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추진
서비스요금의 점진적인 조정
서비스요금을 품목별·기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불안을 최소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 임희정 연구위원·최성근 선임연구원 www.hri.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