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의 현재와 미래

여성 경제활동의 현재와 미래 -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바람직한 경로 최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학교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2009년 사이 15.4%p 증가하여 타 학력대비 증가 속도가 빨랐다. 남·녀 임금격차도 축소되었다. 고학력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 임금수준이 향상되면서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 수준이 1990년 53.2%에서 2009년 67.3%로 임금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의 여성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10년(`00~`08년) 동안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에서 여성의 취업 비중이 6.7%p 상승하였다. 국내 여성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들은 여전하다. 첫째,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09년 53.9%로 독일 등 보수주의 중부유럽 국가의 30년 전 수준이며, OECD 평균인 61.5%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둘째, 남·녀 간 고용률 격차도 여전히 크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00년 23.7%p에서 `09년 22.4%p로 10년 동안 약 1.3%p 감소하는데 그쳤다. 셋째,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M자형 커브로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30~40대에 최저점으로 하락한다. 이는 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유지되는 역U자 형태인 것과 대비된다. 넷째, 출산·육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남성의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은 60세 이후 급증하는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30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발전 경로 (여성 고용의 유연· 안정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은 OECD 평균 대비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이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미국과 덴마크의 여성고용은 유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안정성과 고용률이 높았고, 영국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유연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평균보다 낮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바람직한 경로 제안)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국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단계로 파트타임 고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여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여성의 풀타임 고용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함께 높이는데 있어 유연성이 높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줌으로써 여성 고용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2단계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켜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 고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정책과제)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의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에서 정착시키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1980년 네덜란드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보다 낮았지만, 파트타임 고용제 확산으로 2009년 현재 73.5%로 한국보다 19.6%p 높은 수준으로 제고되었다. 둘째,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 완화와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덴마크에서는 영아를 위한 공공보육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남녀 모두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 고용형평법(EEA)과 임금형평법(PEA) 도입으로 여성 고용의 차별금지를 제도화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80년 57.4%에서 `09년 74.4%로 크게 개선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