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중심적 먹는 물 관리 방안

1. 먹는 물 관리의 필요성 기후변화로 먹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과 집중호우는 먹는 물 확보에 위협. 최근 가뭄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절대 수량이 감소하고 유기 오염물질 증가하여 취수가 어려워짐. 2008~2009년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겨울가뭄은 기상이변에 대한 한국 물 공급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냄 최근 집중호우 형식의 강우는 탁도를 높이고, 미생물 번식을 유발하여 먹는 물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 지난 100년간 연 강수량 증가로 하천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집중호우가 더욱 자주 발생하여 탁도는 올라가고 수온이 상승하여 미생물 번식 활발 향후에도 가뭄과 집중호우성 강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먹는 물 확보가더욱 절실한 상황. 아시아 전역과 한반도는 향후 홍수와 가뭄의 강도·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OECD는 기후변화와 물 낭비로 인해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0%가 먹는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물 스테레스 지역’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 공급 중심의 먹는 물 확보 전략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먹는 물 확보 전략은 보급 인프라확대, 수질개선 등 주로 공급 분야에 집중.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전국 평균 92.7%. 그러나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은 시, 도 간 차이를 보임: 서울(100%)>부산(99.8)>전라남도(70.3)>충청남도(69.4%) 한국 먹는 물 의 수질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진국 수준. 세계보건기구(WHO)의 93개 검사항목 중 한국은 55개, 미국 97개, 영국53개, 프랑스 66개, 독일 49개, 일본 51개를 검사하며, 2010년 한국의총 3,457개 시설(정수장, 수도꼭지, 마을 상수도) 중 99.7%가 이러한 수질 기준을 충족 한국은 수요 측면에서 국민의 수도 요금에 대한 반응, 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먹는 물 절약 정책이 미흡 2. 먹는 물 낭비 현상과 원인 공급 중심의 먹는 물 관리가 낭비를 유발 한국은 물 낭비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상수도 요금 수준과 밀접한 관계.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 한국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독일의 2.8배 수준. 한국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높은 것은 상수도 요금과 밀접한 관계. 전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1인당 물 사용이 상수도 요금과는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 아직은 낮은 절대 요금 수준 한국정부도 요금 인상을 통해 먹는 물 절약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요금의 절대 수준이 낮은 상황.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먹는 물 남용을 막고 물 절약 생활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글로벌 수준에 비해 한국의 수도 요금은 절대치 수준이 낮아 향후 요금 인상 여력이 많음. 한국의 수도 요금(0.77달러/㎥)은 덴마크의 11.5% 수준에 불과 수요와 공급의 시장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 한국의 먹는 물 가격은 수요 측면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한국의 수도 요금 결정방식은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비용위주 가격 결정방식’. 한국의 수도 요금은 인구밀집도, 시설가동률, 취수원 개발 용이성, 유수율, 경영능력 및 재원상태에 따라 결정됨. 이로 인해 수도 요금은 먹는 물의 가치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문제점 내포. 먹는 물의 가치가 높을 경우(음용률高), 수도 요금이 높아야 하지만(양(+)의 관계) 음용률과 수도 요금은 오히려 음(-)의 관계 또한 먹는 물 공급 측면에서도 수도 요금이 생산 비용보다 낮게 설정됨. 한국의 대부분 수도사업은 적자이며, 부족한 비용은 수도 요금이 아닌 일반 세금 등으로 보전하거나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상황. 2008년 전국 평균 수도 요금은 609.3원/㎥으로, 전국 평균 생산원가인 730.7원/㎥보다 낮은 수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낙후된 정화시설(수도관 누수 등)을 보수하기가 어려운 상황. 2008년에 발생한 총 적자분 8,507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세, 일반회계보조금, 재정융자, 공채, 차관, 차입금 등을 지원 국민인식 제고에 미흡한 수요관리 정책 최근까지 정부의 먹는 물 수요관리 정책은 누수 방지 등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여, 미시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미흡. 한국정부의 먹는 물 수요관리는 노후관 개량으로 누수율을 낮추는 등의 인프라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함. 물론, 농어촌 지역은 재정기반이 취약해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의 누수율이 매우 높은 상황 (2008년 기준 누수율: 태백(46.0%), 정선(40.4%)). 먹는 물 소비의 62.9%를 차지하는 가정에서 절수의 필요성과 절수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 환경부(2009)가 실시한 초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물 절약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4%에 불과 먹는 물 절약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의무적 감축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가 미흡. 의무적 감축 프로그램은 가정보다는 수돗물 다소비 영업용 건물에 집중. 수도법에서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공주택 등가정이 제외된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 등.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의무 구매 및 설치 등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추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절수설비 구매와 절약실천에 대한 금전적인 센티브가 한국에는 부재 4.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수돗물 사용량 10% 절약으로 국가 편익 4,318억 원 증가 기후변화 등 먹는 물 수급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능력 확보와 더불어 수요 측면에서의 유연성 강화가 더욱 중요. 외부 충격에 유연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공급 인프라 확대, 수질개선 등 공급 측면의 관리와 함께 수도 요금 조정, 국민의 가치변화 등 수요 측면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먹는 물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금전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 수돗물 사용량을 10% 절약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4,318억 3,200만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음. 수돗물 사용량을 10% 절약한 경우 생산비용 감소액은 4,241억 700만 원임. 2008년 기준 연간 수돗물 급수량은 5,804백만㎥이며, 한국의 수돗물 1㎥당 평균 생산단가는 730.7원. 수돗물 사용량 10%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편익은 77억2,500만 원. 수돗물 1㎥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은 587gCO2이며, 온실가스 1톤당 가치는 2만 2,674원 수요 측면을 고려한 차별적 가격 정책 먹는 물 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차별적 요금 체계 고려. 지역 평균 사용량에 비해 물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수도 요금을 높게 부과하고,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낮게 부과. 차별적 수도요금제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데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도 부합. 차별적 가격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필요. 과소비 지역 거주자 중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용자는 차별적 수도요금 체계에서 제외 수요량에 기반한 요금 체계는 먹는 물 절약을 위한 유용한 정책. Dalhuisen(2003)에 따르면 개인의 먹는 물 사용량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요금인상은 물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먹는 물 절약 관련 인프라 및 산업 육성 건축물 절수 관련 기자재와 절수형 가전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대상을 확대할 필요. 민간의 아이디어를 수용한 후 정부 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절수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을 표시하고 관리하는 IT 제품 등 첨단 절수용 제품에 품질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 절수 인프라 및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선택적으로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절수 기자재 및 가전제품 사용 의무비중을 확대하여 절수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제고. 주택 및 영업용 건물을 건축할 때 절수형 건축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취·등록세에 감면혜택을 부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국민의 먹는 물 절약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의학적, 환경적,경제적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 당위적인 절약 요구가 아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해 가능한 방법을 통해 먹는 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물 절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그리고 글로벌 환경효과에 대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 절수용 제품 구입이나 물 절약 실천에 대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절수 효율이 높은 세탁기, 양변기, 식기세척기 등 절수제품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리베이트 형식으로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도입. 소득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매달 절약한 수돗물 양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수돗물 포인트제도’ 를 도입·운영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등에 절수 효율 라벨링 제도를 시행. 먹는 물 사용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가정에서 소비되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등에 절수 효율 라벨 부착을 의무화. 물 사용량 수치 표시, 최소기준 표시, 등급 표시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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