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로드맵이 달라진다

11·5규획은 개혁개방의 후유증에 대한 전면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성장 이외에 경제구조조정과 환경, 사회 방면의 목표가 대등하게 설정됐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경제성장과 사회 목표는 무난히 달성되었으나, 환경 목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경제구조 분야는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구체적인 정책수단 마련 실패와 세 가지 방면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1·5규획이 구조적 문제점들의 추세 악화를 막는 성과를 거뒀다면, 12·5규획 기간에는 이 추세의 방향을 바꾸는 시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2·5규획의 정책 방향은 ▷경제구조 조정(내수 비중확대, 도시화, 지역균형개발) ▷산업구조 고도화(산업경쟁력 향상, 대외통상 실리주의) ▷사회안정(소득불평등 해소, 정치 및 행정 개혁) ▷저탄소경제 이행 등이 될 것이다. 정책수단 선택은 인구구조 변화, 자원제약, 대외 경제여건 변화, 정치일정 등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5규획의 정책방향을 볼 때, 중국은 향후 생산입지나 시장 면에서 점점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한중 양국간 국제분업 관계 재정립을 강요할 것이다.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안정 문제는 중국 사회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회 요인으로는, 성장률이 한 단계 떨어지지만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비(非) 임금 코스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입지 매력이 유지될 수 있으며, 지역별 전략을 잘 선택하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국정의 청사진을 ‘5개년 규획’에 담는다. 올해에 11차 규획이 끝나고, 내년에는 12차 규획이 시작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 중국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면 모름지기 이 규획부터 살펴야 한다. 12차 5개년 규획, 즉 ‘12·5규획’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작년 9월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별로 계획안 작성이 시작됐으며, 지금은 국무원이 부처 및 지역별 계획안을 바탕으로 전국 계획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무원 계획안은 올 가을 열리는 중국공산당 17기 5중전회(五中全會)에서 논의, 확정된 뒤, 2011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심의, 비준을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12·5규획의 예측가능성은 과거 어느 규획보다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극적인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기 이후 중국 경제 및 사회 구조의 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중국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개혁의 방식과 속도인데, 과거 규획의 입안 및 추진 과정을 돌아보면, 대체로 규획 실행 과정에서 정치적 타산과 절충으로 결정되며, 정치세력들의 세력 판도 변화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경향이 있다. Ⅰ. 11·5규획에 대한 평가 11·5규획은 2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후유증에 대한 전면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11·5규획이 경제성장 목표(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이외에 경제구조 조정과 환경, 사회 방면의 목표를 상호대등한 정책목표로 제시한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참조). 과거의 ‘계획’들도 경제성장이외에 산업구조 불합리, 소득분배 악화 등 경제와 사회 방면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10.5계획에서는 생태환경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11·5규획에 비하면, 세 방면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과거 계획들의 인식과 처방은 단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식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던 것이다. 11·5규획에 와서야 비로소 경제, 사회, 환경 등 세방면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시기적 긴박성에 바탕해 명확한 논리와 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럼 11·5규획의 성과는 어떨까? 아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주요 목표별로 명암이 뚜렷이 갈리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남은 수개월 사이에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그다지 흡족한 수준이 못 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11·5규획 입안 시 내세웠던 수량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참조). 11·5규획에서는 경제성장, 경제구조, 인구 자원 환경, 공공서비스 및 국민생활등 4개 부문에 걸쳐 22개의 수량 지표가 제시되었다. 그 중 8개는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구속성 지표이고, 나머지 15개는 예측성 지표였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먼저, 경제성장 지표의 경우 2009년 현재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다. 둘째, 공공서비스, 국민생활 등 민생부문 지표는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동’ 항목(2009년 말 현재)을 제외하고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했다. 셋째, 인구, 자원, 환경 부문 지표는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 수자원, 폐기물 이용과 관련해선 진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환경 지표인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감축’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상황이며,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역시 올해 말 간신히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구조 분야에서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화율은 당초 목표 수준을 넘어섰으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가 아직 미달이며, 특히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곤경에 처해 있다. 서비스업 저성장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구조 전환 부진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수량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내수 비중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간 합리적 발전 등 질적인 경제구조 전환 목표들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 경제구조 전환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11·5규획을 관통하고 있는 당대 중국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생산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과 같다. 자본집약적인 공업투자 중심의 생산구조가 고착화된 것이 중국 경제 및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구조적 문제들의 핵심이라는 것이 11·5규획의 문제의식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년)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1년 말)을 계기로 1990년대말~2000년대 초에 고착화된 이러한 생산구조는 에너지와자원의 대량 소모를 통해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본집약적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농촌 잉여노동력 흡수에 제약이 있고,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에 비해 GDP대비 임금 비중이 낮으며, 이는 소비 확대를 제약하고, 나아가 국제수지 불균형(과도한 무역흑자)을 온존시킨다. 자본집약적 공업투자 중심의 생산구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은 이러한 생산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악화시킨다. 예컨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저축 확대는 민간소비 위축을 지속시키는 한편, 과다한 기업 저축 및 재투자를 유도한다. 국유기업들에 집중된 국유은행들의 대출 지원은 잠재적 금융부실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수시장 제약이 뚜렷해짐에 따라 수출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환율 저평가를 유지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초기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수출 입지가 좋은 연해지역에, 특히 기초 설비 및 인프라 중심의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위생,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부족해졌고,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동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해 호구제도 개혁은 미뤄졌다. 11·5규획 입안자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당시 중국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적어도 2009년 현재까지 중국 경제의 생산구조와 이와 연관된 산업구조 및 성장모델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참조). 예컨대,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8년 49.1%로 하락했다. 내수 비중 역시 2005년 61%에서 2008년 현재 59.8%로 소폭 감소하여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 2001년 이후 줄곧 하락하던 추세가 바뀌어 2008년 들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었다. 중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8년 현재 70%로 2005년 68.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2000년대 전반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중화학공업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한 11·5규획의 성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방향은 잘 잡았으나 구체적인 정책수단 마련에 실패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산업구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다. 중화학공업화 주도의 성장방식에 대한 찬반논쟁, 즉 그것이 지속적인 고용창출 과제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와중에 규획이 입안되다 보니, ‘선진 제조업 발전’, ‘산업기술 수준 제고’, ‘서비스업 발전’ 같은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과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미 고착화된 생산구조와 산업구조에서의 변화는 애초부터 기대난망이었던 것이다. 둘째, 갖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있었으나,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중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여기서 생겨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감수하고 관리해 나갈 만한 정치적 과단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내수 비중 확대나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동과 호구제도 제한 완화가 불가결한데, 이 부분에 대해 줄곧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셋째,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상황이 중국측에겐 무역흑자, 대외자산 증가 등 손해 볼 것 없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정책 담당자들이 기왕의 경제구조나 생산모델을 굳이 변경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경제구조 전환에서 정면승부수를 띄우지 못한 채, 행정적 강제를 동원한 환경과 사회 분야의 구속성 지표들에 대해서는 일부 목표를 달성한 것이 11·5규획의 한계였다. Ⅱ. 12·5규획의 정책방향 11·5규획의 공과를 돌아볼 때, 12·5규획의 초점은 경제구조 조정에 맞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구조 조정은 일찍이 9.5규획 때부터 의사일정에 올려졌으나, 실제성과는 미미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9.5계획 기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10.5계획 기간에 들어 비로소 인식이 생겨났으나, 문제의 추세는 더욱 빠르게 악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1·5규획 기간에 들어서야 구조적 문제점들이 상호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됨으로써,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과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때마침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구조조정 과제가 경기부양의 긴박한 과제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으로써 전반적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좋게 보면, 더 이상의 추세 악화를 막는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12·5규획 기간에는 마침내 이 추세의 방향을 바꾸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적 문제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즉 ‘자원 이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12·5규획을 개혁개방에 뒤이은 버금가는 ‘중국 경제의 제2차 구조전환 본격화 시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과거 계획과 규획의 연장선상에서 조망할 때 12·5규획의 정책방향은 과 같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경제구조 조정 : 내수 비중 확대, 도시화, 지역균형개발 내수 비중, 특히 소비 비중 확대는 중국 경제구조 전환의 핵심이다.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해외수요에 의존한 성장의 불안정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과거 개혁개방 시기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에 해외시장은 국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이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변한 것이다. 내수 비중 확대의 열쇠는 소비 활성화이다. 그 동안 민간소비 확대를 제약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성과 중 소비 주체인 민간부문(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작았다는 점이다. 국민소득의 경제주체별 배분 비율은 1972년 정부 15.5%, 기업19.1%, 가계 65.4%에서 2007년에 각각 17.1%, 23.0%, 60%로 바뀌었다. 가계의 몫이 뚜렷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에서 가계 몫을 키우는 것이 소비 활성화의 일차적인 해법이다. 12·5규획에서는 가계의 주된 소득원인 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중점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한국의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공회(公會)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의제도 개선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같은 근로자 권익 강화는 기업 경영과 국가의 통제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소비부양책이 12·5규획 초기에 연장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및 상대적 빈곤 지역을 수혜 대상으로 지정해 전략적인 소비 품목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도시화는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있다. 소비는 현실적으로 구매력이나 인프라 면에서 우위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시화가 내수 비중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다. 도시화는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이동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임으로써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도시 조성에는 대규모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여기에 소재와 원자재가 대량 투입된다. 도시화는 현재 생산능력 과잉 상태에 처해 있는 일부 산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이다. 기본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지방도시 중심의 성진화(城鎭化)와 대도시 중심의 성시화(城市化) 등 두 가지가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니즈와 도시 개발의 효율성에 강조점을 둔다. 도시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호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잠재적 이촌향도 수요를 감안할 때, 호구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자칫 도시유지 비용을 끌어올리고 사회불안을 자초할 수도 있다. 지역균형개발은 향후에도 역점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1999년 장쩌민 전 주석이 제기한 서부대개발은 약 10년만인 최근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의 ‘중부굴기’와 ‘동북3성 진흥계획’도 점차 내실을 갖춰가고 있다. 동부 연안 제조기업의 중서부 내륙 투자확대 유도가 지속됨으로써, 이러한 흐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먼저 개발되어 기술역량을 축적한 동부 연안 지역들에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 같은 차세대 산업의 전진기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2. 산업구조 고도화 : 산업경쟁력 향상, 대외통상 실리주의 12·5규획의 산업정책은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과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 대한 규제로 특징지워진다. 과대팽창한 낙후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잠재력 큰 신생산업의 비중은 늘려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은 발전잠재력이 막대한 전인미답의 신흥산업에서 한 발 앞서나감으로써, 선진국 따라잡기를 넘어 선진국 추월을 감행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이다. 하지만 신에너지, 녹색산업, 전기자동차, 신재료, 신의약, 생물육종, 정보네트워크 등 후보 산업들의 면면을 보면, 아직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본격 형성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산업들이다. 수익 및 고용 창출 등 여러 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현재 내심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각 산업 간의 연관성 확보다. 어느덧 중국 기업들 역시 외국기업들의 협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30여년간 해외시장과 외국인투자에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해온 결과 국내산업 간 연결고리가 군데군데 끊어졌으며, 그 부분을 글로벌 기업들이 대신 채워주고있다. 핵심 소비재산업들에 부품과 원자재, 설비를 공급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기업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재 부문은 빠르게 고도화되는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점차 후발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쫓기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의 내포적 산업연관성 해체 수준이 과거 개혁개방 이전 모험주의적 중공업화 시기를 연상할 만큼 심각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 참조). 그 동안의 고속성장 비결이 국제분업 구조에 잘 적응한 결과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은 지나친 비관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기를 거쳐 G2의 굴기를 실현 중인 중국으로서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사태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상당기간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칫 글로벌화가 일시적 후퇴를 겪을 개연성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산업들의 레벨 업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중화학공업 기업들은 기획, 디자인, 마케팅, R&D 등 소프트 자산 면에서 한참뒤져 있고, 소비재 기업들은 점차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위기의식이다. 해법은 내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부문이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소비재 제조 기업들이 후발국 기업들의 도전을 뿌리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산업정책 어젠다를 감안할 때, 중국의 대외적 입장은 ‘치밀한 실리주의’로 특징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기간산업들의 경우 로컬기업들을 R&D, 정부구매 등을 통해 강력히 지원하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는 고용, 기술이전 등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면에서 경쟁우위를 상실해가고 있는 전통제조업 부문들에 대해서는 중서부 내륙 이전 또는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 등 글로벌 리밸런싱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문제, 특히 경제구조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3. 사회안정 : 소득불평등 해소, 정치 및 행정 개혁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4년 0.469로 이미 사회불안이 우려되는 수준에 도달했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계층간, 도농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가일층 전개될 것이다. 12·5규획 입안과정에서 중국 정부 내 논의는 이제야말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세제 개편과 국유기업 배당금 활용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제 개편은 △빈곤층과 서민층에 대해서는 감세, 세금환급,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부유층을 겨냥한 재산세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전국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국유기업 배당금은 주민들의 간접조세 부담을 낮추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정부가 국유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대부분 경영 상 문제가 있는 일부 국유기업들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쓰여져 왔다. 앞으로는 배당금 중 상당부분을 각종 사회보장기금에 산입하여 주민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업종별로 5~10%(2007년 기준)에 머물고 있는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득분배 불평등과 관련한 한 가지 민감한 문제가 부동산 투기 문제다. 올 4월들어 중국 정부가 △대출한도 하향조정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상 △외지인과 세번째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중단 등 고강도 대책을 연일 내놓아 시장반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수요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7~8% 이상의 안정적 경제성장, 도시화 가속화, 주민소득 향상 등에 힘입어 부동산 수요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이 크게 악화된 지방정부들이 토지 사용권 경매수익을 통해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마련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은 제약이 많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급락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던 부동산 시장의 거시경제적 역할도 상당기간 포기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일부 지역의 과열을 제어하기 위한 국지적인 투기억제책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및 행정개혁은 사회안정의 요체이자, 구조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반의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는 특히 부패와 경제과열의 온상 역할을 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반부패 사범 단속과 같은 강경책과 지방관료 인사평가 기준 변경 같은 온건책을 병행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저탄소경제 이행 11·5규획 기간에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감축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분자(에너지 소모량)를 줄이는 대신 분모(GDP·지역의 경우는 GRP)를 늘리는 일부 지방정부들의 행태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도 높다. 11·5규획의 환경 지표가 너무 적고 느슨하니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등과 같은 새로운 지표를 구속성 목표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 규모와 요소투입형 생산방식으로 인해 에너지 및 환경 제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환경문제 후진국으로서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점해 환경산업 선진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게 된 것은 그만큼 절박성이 컸기 때문이다. 올 3월에는 국가 에너지 전략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부 격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무장태세에 들어갔다.위원장을 원자바오 총리가 맡고, 제5세대의 선두주자 중 한 사람인 리커창 부총리가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힘을 싣고 있다. Ⅲ. 12·5규획의 변수와 시사점 12·5규획의 정책방향은 11·5의 연장선 상에서 쉽게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정책수단 선택은 객관적 여건과 정책 집행자들의 성향 및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2·5규획 기간의 객관적 여건으로는 △인구구조, 자원 등 생산요소 여건과 △대외교역 및 통상 환경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주어진 외생적 여건 하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급진적인 길과 점진적인 길, 두 가지가 있다. 급진적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이행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성장률 급락과 사회불안을 겪을 우려가 있다.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할 경우 자칫 헤어나기 힘든 ‘개발도상국의 덫’에 빠져 구조전환이 ‘물 건너 가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으레 그래왔듯 중국 정부는 일단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잡겠다는 선언을 앞세울 것이다. 하지만 과제의 범위가 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구하는 만큼, 규획 실행 과정에서 정책수단의 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줄 변수들 첫째, 인구구조. 올해 2월 말 현재 중국 연해지역 기업 중 종업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민공황(民恐慌·농민공 부족 사태)은 매년춘절(春節) 연휴 직후에 나타나는 문제지만, 올해는 특히 심각했다. 인구구조 변화추이를 살펴볼 때, 중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2010년대 중반을 고비로 경제활동인구가 그간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뒤바뀌게 된다. 1979년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12·5규획 기간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지만, 국지적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지역간 노동력 이동의 활성화와 인적자본 확충이 있다. 특히 인적자본 확충은 중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 수준 상승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도 저임금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고기술화 및 고부가가치화 아니면 살 길이 없는 때가 닥쳐온 것이다. 둘째, 자원제약이다. 현재의 성장 및 생산방식이 유지된다면, 글로벌 경제의 회복 이후 중국경제는 또다시 ‘자원의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성장률을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원유시장의 경우 현재의 수급 상황과 공급 능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2010년대 중반부터 성장률을 한 단계 낮추지 않는다면 국제유가의 급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셋째, 대외 경제여건. G2로 부상 중인 중국으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눈감을 수 없는 처지다. 당장 급한 자원 확보와 고임금 경제 전환에 대응한 전통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국제교역 및 투자에 한 발 더 깊숙이 들여놓아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대내문제와 대외환경을 동시에 균형있게 관리 해나가야 하는 부담을 많이 안게 될 것이다. 넷째, 예정된 정치일정이다. 12·5규획 중반기인 2012년 말 중국공산당 제4세대 지도부가 제5세대 지도부에 권력을 이양한다. 이것이 정책의 연속성 관점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차세대 지도부 1기 임기에는 현세대 지도부의 정책노선이 그대로 관철되는 과거 관행에 따른다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4세대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후진타오 현 주석과 5세대 지도부의 핵심인 시진핑 현 부주석의 정치적 기반과 정치철학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만큼 정책변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후의 개혁강박증과 시의 성장초조증이 결합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후는 자신의 개혁 청사진의 실행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1년 이상 유보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후의 개혁은 곧 구조조정인데, 경우에 따라 임기 말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어 대권을 넘겨받은 시진핑이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성장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상황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성장과 구조전환 양 측면에서 12·5규획의 전도는 밝지 않을 것이다. 2.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리스크 측면 첫째, 생산입지나 시장 면에서 중국이 갈수록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다. 기술이전이든 고용창출이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중국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내수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종전의 점유율대로 확대되는 시장을 나눠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로컬 플레이어들이 구매, 유통, 브랜드 등 면에서 의 원천적 이점은 물론 ‘자국산 우선구매(Buy China)’로 변질되고 있는 자주창신 정책과 갖가지 진입장벽의 보호를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은 한국에게 양국 간 국제분업 관계 재정립을 강요할 것이다. 고기술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 중국이 지금까지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누려왔던 고가 소비재나 부품 소재 쪽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앞서가지 못하면, 더 이상 보완적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셋째,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우세해질 것이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 노력은 과거 선진국들의 비교우위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전통적 제조업의 해외진출 전략은 임금 코스트 면에서 우위를 확보해가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개도국들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중국의 산업 전략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 전쟁을 각오한 격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구도 하에서 통상마찰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자칫 중국 발(發) 신보호무역주의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11·5규획 시기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사회경제적 모순이 극대화되는 시기이자 그 방향전환이 모색되는 시기이다. 구 공산주의 정권들의 몰락 과정을 보면, 이러한 정치적 과도기에 위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 이들 국가는 기존 체제의 한계를 인정한 정권의 집권기에 사회적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무너졌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중국이 목적지나 경로, 역할모델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지난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안착되어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사회안정 문제는 중국 사회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기회 측면 첫째, 중국 정부는 구조전환에 따른 과도기의 성장정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12·5규획의 성장률 목표를 최근 몇 년 간의 성장률보다 한 단계 낮은 7~8%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이 목표 성장률에 무난히 안착한다면,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비즈니스의 최전선’으로 남을 것이다. 시장 규모 관점에서 ‘소비 주도의 7%의 성장’은 ‘투자 주도의 10% 성장’보다 못할 게 없다. 특히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7대전략산업이나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등 신흥산업이 개화한다면, 전에 없던 대규모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갈수록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도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원가 부담이 일부 개도국들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추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몰려있는 데서 나오는 집적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인적자원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도시화 가속화 과정에서 물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것도 중국의 비(非)임금 코스트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단순히 임금, 조세 등 전통적인 비용 항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급격한 구조 변화 과정에서 주목되는 새로운 비용 요인들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전략을 최적화할 경우 중국 시장의 기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여전히 동부 연안 지역에 치우쳐 있다. 도시화 추진에 따른 내륙 중서부 지역의 거점도시 형성, ‘4縱4橫’7으로 중국 전역을 누비는 고속철의 지역경제 구도 재편 효과, 동부 연안 기업의 내륙 이전 등을 감안할 때, 전혀 새로운 내륙 거점시장이 다수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12·5규획이 목표로 제시하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변화는 의외로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첫째, 시장이 수평적(지역적) 확대 또는 전 새로운 시장의 창출 등 선점효과가 크게 발휘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 수가 많기 때문이다. 미리 변화의 방향을 숙고하여 충분한 준비를 한 뒤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모처럼의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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