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7국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전략

1. 녹색소비의 중요성 녹색소비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및 자원사용을 저감하는 소비”다. 녹색소비는 생활의 녹색혁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성공요인이다. 녹색성장은 녹색소비(수요)와 녹색생산(공급)의 조화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녹색소비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가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생태용량은 0.7gha(글로벌 헥타르)에 불과한 반면 1인당 생태발자국은 3.7gha로서 생태적자 규모가 1인당 3.0gha에 달하고 있다. 세계 평균 생태발자국 2.7gha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40%이상 더 쓰고 있어, ‘녹색소비’의 실천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소비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상품구매액은 ‘03년 2,626억원에서 ’08년 15,840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친환경상품구매율도 ‘03년 31%에서 ’07년 69%로 크게 늘었다. 녹색상품의 내수시장은 2012년도에 약3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공공부문이 60%인 2조원을 차지할 전망이다. 친환경제품의 40%가 사무용품과 사무용기기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바닥재 4.0%, 벽지 1.8%, 페인트 1.8%, 가구류 1.5%로서 5%에도 못 미쳐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의 녹색구매가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3.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 정책사례(‘Green 7’ 국가를 중심으로) 스웨덴 : 2006년부터 ‘지속가능한 가계 소비’ 운동(“Think Twice!”)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만자 비율, 유기농 식품의 시장점유율, 신차의 배기가스 기준 등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표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 연간 800억불 규모의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녹색구매를 장려하는 액션플랜을 2007년부터 세워 시행하고 있다. 독일 : 1978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라벨 ‘Der Blaue Engel'은 독일 내에서 80여개 제품군, 950개 업체, 1만2천여 제품/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1998년부터 독일 국내의 모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있으며, 2008년1월1일부터 미세분진 배출이 과다한 차량은 대도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 2003년 시작된 영국의 녹색소비 활성화 전략(“Changing Patterns”)은 친환경제품의 개발, 고효율 생산 공정의 개발 등 산업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변화프로그램(MTS)을 통해 강제적인 에너지라벨링,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稅, 도심혼잡稅,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 1999년 비엔나市는 ‘Eco Buy Vienna'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제품의 공공구매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녹색공공구매(GPP) 분야 성공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아울러, 디젤분진필터(DPF) 장착 차량 및 CO2 배출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 : 1995년부터 ‘그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인증기업의 에너지, 용수, 원자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건설업계의 에너지사용 및 CO2 배출 감소,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2009년7월부터 건축물에 에너지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사용량을 토대로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있다. 핀란드 : 2005년 녹색소비 활성화전략(Getting More and Better from Less)을 발표하고,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기술의 개발-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표와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가전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도입했으며, 2008년1월부터 CO2 배출에 따른 자동차稅 부과를 시작했다. 네덜란드 : 2007년부터 연간 약 400억 유로 규모의 중앙정부 조달을 201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녹색구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별 발전단가에 대해 최대 10년간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동차稅 및 도로稅 차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우리나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첫째, ‘녹색모범도시’, ‘그린 홈’ 인증 등 녹색소비 실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의 녹색소비 실천이 미흡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와 가정의 녹색소비 표준을 도출하고 장려함으로써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녹색소비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친환경 제품과 녹색 소비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녹색구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부터 녹색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녹색생활의 지표 개발과 녹색소비의 DB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생활과 녹색소비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지표化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친환경제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바코드 및 카드단말기와 연동하여 녹색소비 실태를 시스템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녹색소비 활동에 그린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넷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활용해 녹색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즉, 카드社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조를 통해 해마다 버려지는 1천억원 가량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친환경제품의 소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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