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요건 등에 의해 변화된다.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하위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또 다른 요소인 ⑥전반적 행복감과 가중 합산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의 목적은 한국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을 측정하여 관련된 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2007년 12월 부터 매 6개월 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회 조사보고서로서 2007년 12월 제1회 조사에 이어 2008년 6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ㆍ경제적으로 더 불행해진 대학민국 국민들 2007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여, 2008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모든 항목에서 하락하였다. 39.9점(100점 만점)이던 2007년 하반기의 경제적 행복 지수는 최근 6개월 동안 5.1p 하락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34.8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는 경제적 안정(42.5, ▽2.1p), 경제적 우위(45.7, ▽0.1p), 경제적 발전(41.6, ▽4.6p)의 하락폭 보다 경제적 양극화를 나타내는 경제적 평등(16.1, ▽8.9p)과 물가·실업률에 대한 우려인 경제적 불안(16.9,▽7.6p)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의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과 이로 인한 일자리 및 생활 불안, 그리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ㆍ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도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임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해서도 2007년 하반기 결과치인 136.0보다 12.9p하락한 123.1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록 현실은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제적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희망의 정도가 최근 6개월 동안 크게 좌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ㆍ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지역은 충북, 가장 불행한 지역은 전남 전국 16개 시도별 경제적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43.5로 가장 높고 전남이 26.7로 가장 낮았고 두 지역의 격차는 16.8이었다. 서울은 35.6으로 16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하였다. 대전(34.4), 광주(32.0), 울산(32.0), 인천(30.4)이 나란히 11~14위 차지하여 광역 대도시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15위와 16위인 제주(29.3)와 전남(26.7)을 제외하면 도지역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충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충북의 실질 성장률이 6.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특히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7.7%로 전국 최고일 정도로 지역경제가 성장한 반면에 1인당 민간소비 지출 수준은 87.0(서울 117.2)로 실질 생활비는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여유가 있었고, 낙관적인 지역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ㆍ경제적으로 행복한 전문직과 공무원들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전문직과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은 경제적 우위와 경제적 발전에서 12.9p와 3.1p가 상승하였고, 전반적인 경제적 행복감도 8.7p가 상승하여 지금 같은 불황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전문직의 경제적 불안과 경제적 행복 예측에서는 각각 33.2p와 34.6p나 감소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전문직과 공무원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 모든 항목에서 경제적 행복은 하락하였다. ㆍ연령대에 따른 우하향 추세가 뚜렷하고, 노년층의 경제적 행복은 심각한 수준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2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느끼고 60대는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하향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30을 하회할 뿐 아니라 경제적 행복 예측도 각각 20.2p, 15.0p 하락하여 100을 하회함으로써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유럽 등 복지국가 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40대에 최저점을 이루고 그 전후가 높은 U자형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우하향 추세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고, 특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급격한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ㆍ경제적 행복지수도 소득과 자산, 학력에 따른 양극화의 움직임이 뚜렷해져 경제적인 행복을 소득, 자산, 학력별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행복과 소득, 자산, 학력 수준은 정확히 비례하여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전 계층에서 경제적 행복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군, 고자산군, 고학(력군의 경우, 6개월 전보다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경제적 행복지수의 양극화 움직임이 뚜렷했다. 반면에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 고소득, 고자산, 고학력 계층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에서 다른 계층보다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같은 상반된 모습은 고소득군, 고자산군, 고학력군의 경우, 현재는 경제적으로 선택받은 집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ㆍ미혼(未婚)자들의 경제적 행복 지수 하락이 두드려져 미혼자들의 경제적 행복도가 기혼자들의 행복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지난 조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미혼자들의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20~30대 젊은 층의 경제적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청년실업, 신규인력 수요 급감 등으로 경제적 초년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혼자들의 경제적 행복 예측도 13.6p 하락하여 기혼자들 보다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가족부양,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혼자들마저도 경제적 활력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정부의 경제정책)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적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전체 917명의 응답자 중에서 37%가 ‘전혀 아니다‘, 25%가 ’조금 아니다‘로 응답하여 전체의 62%가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제적 행복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다. 3.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ㆍ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미혼 여성 전문직 또는 공무원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학력이 낮고 자산과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ㆍ첫째, 하락하고 있는 경제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구현이 시급 6개월 전인 참여정부 말기와 비교하여 하락하고 있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하락 폭이 큰 경제적 불안(7.6p 하락)과 경제적 불평등(8.9p 하락)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감경기를 활성화 하고,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서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ㆍ둘째,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복지 균형 확대가 필요 소득별, 자산별, 학력별, 직업별, 연령별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복지 균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저학력층, 저자산층 등 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교육권, 의료권 등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 초년층인 20대와 노년층의 경제적 행복도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 진입기와 은퇴기에 개인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공적 영역의 보호를 확대하여야 한다. ㆍ셋째, 미래에 대한 의욕 저하를 희망으로 전환 시켜줄 수 있는 경제정책 실현이 필요 미래에 대한 의욕 저하를 조기에 수습하고 실망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경제 성장에 구속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정부 초기의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는 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을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 경제를 발전 시킨다'는 철학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 성장효과의 분배 등의 미세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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