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십, 위기극복의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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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기극복을 뒷받침하는 시티즌십 ● 사회응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 위기극복의 관건은 리더와 사회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사회응집력의 확보이다. 환경변화가 극심한 위기상황일수록 리더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격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완벽한 정책을 적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이해관계도 복잡하여 리더 혼자 힘으로는 위기극복이 곤란하다. 위기극복의 성공사례를 언급할 때 리더의 탁월성만이 조명되나, 성공의 이면에는 합심해서 공적 목표달성에 헌신한 구성원이 존재한다.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적극적인 협력과 역량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응집력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참이 필수임을 강조한다.
● 기업조직에서는 스타형 팔로워가 중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리더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follower)의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네기 멜론大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종전 연구들이 조직목표 달성에 있어 리더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팔로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주목하면서 팔로워를 유형화하고, 이들이 구비해야 할 바람직한 덕목을 팔로워십(followership)으로 명명(命名)한다. 매우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 에너지(positive energy)를 보유한 스타형 팔로워가 기업 목표달성은 물론 위기극복에도 기여한다. 스타형 팔로워는 리더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지만, 리더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리더를 지원한다. 리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다.
※ 스타형 팔로워들이 주도한 기업의 성공 사례: IBM - 특허가 가장 많은 회사인 IBM이 혁신을 지속하는 비결은 조직구성원들의 팔로워십이다. 이노베이션 잼(Innovation Jam)이라는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 15만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는 창조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조직원들이 활발한 온라인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용화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이노베이션 잼 운영과정에서 리더는 혁신의 방향만 제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팔로워십의 사회적 확장, 시티즌십 기업조직에 팔로워십이 필요하다면 사회에는 시티즌십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덕성을 총칭하는 시티즌십이 발휘되는 사회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며, 리더를 '돕고', '후원하며', '공헌하는' 시민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시티즌십(Citizenship)'의 의의(意義) 현대 시티즌십 연구의 대가인 토머스 마셜은 시티즌십을 '사회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둔 사회적 멤버십'으로 정의(Marshall, T. H. (1964).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NY: Doubleday.)한다. 시티즌십은 시민의 지위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 시민으로서의 활동 등도 포함된다. 팔로워십은 기업구성원, 시티즌십은 사회구성원에 관한 것이나 바탕이 되는 덕목은 일맥상통한다.
●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특히 시티즌십이 중요 위기 때 보이는 태도와 행동을 축으로 하여 사회구성원을 유형화하면,
① 공존형구성원 :
모든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 및 역량의 결집을 꾀하고 적극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결정된 정책의 실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구성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시티즌십을 발휘한다. ② 대립형구성원 :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방안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여 역량결집과 정책실현을 지연시킨다. ③ 불만형구성원 :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안 없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④ 순응형구성원 :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기본적으로 호응하는 안정지향형이 주류를 이룬다. 반대의 입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회통합과 역량결집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유형도 포함된다.
Ⅱ. 역사 속의 시티즌십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 위기극복에 성공한 국가나 지역사회에는'공존형사회구성원'들의 공헌이 반드시 존재한다.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하는 '대립형', '불만형' 사회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대립형'이나 '불만형'과는 달리 자신의 평소 이념이나 의견과 다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격렬한 저항이나 적극적 반발을 자제하는 '순응형사회구성원'은 최소한 위기돌파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 통일아일랜드당: 黨利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우선시 1986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권 통일아일랜드당의 노력은 야당의반대로 실패하였다.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위축으로 1975년과 1982년두 차례의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GDP성장률(%)은 2.9(1974년) → 0.4(1975년) → 2.4(1981년) →0.1(1982년) 줄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정부부채가 급증하였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41.3(1973년) → 111.8(1986년)로 늘었다. 1986년 당시 집권당인 통일아일랜드당(Fine Gael)은 재정지출 삭감을 시도했으나, 연정(聯政)파트너인 노동당과 제1야당인 공화당(Fianna Fail)의 반대로 실패하고 결국 연정(聯政)도 붕괴되었다. 통일아일랜드당은 1987년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새공화당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자임하였다. 찰스 호이(Charles Haughey)의 공화당은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해 단독으로 소수정부(小數政府)를 구성하고 전(前)정부의 긴축예산안을 그대로 추진하였다. 호이정부는 교육, 보건지출 삭감, 공무원 정원 및 임금 동결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대비 8.5%에서 1년 후 6.9%로 감축할 것을 천명하였다. 여소야대(與小野大)국면에서 제1야당인 통일아일랜드당의 앨런 듀크스(AlanDukes) 당수는 재정개혁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탈라 전략(Tallaght Strategy)'을 선언하였고, 호이정부는 통일아일랜드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없으나 국가적으로는 긴요한 재정긴축을 추진하였다. 통일아일랜드당의 협조 덕택에 호이정부의 긴축예산안은 안정다수의 지지를 얻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파적 이익을 떠난 초당적(超黨的)협력은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1990년대 유럽의 강소국(强小國)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1987년 당시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12.9%에 달했으나 10여년 후인1998년에는 유로화 가입기준선인 60% 미만으로 감소되었고, 재정 건전성의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배가되었다. 1990년대 연평균 7.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 비견되는 '켈트 호랑이(Celtic Tiger)'로 탈바꿈하였다.
● 네덜란드 '노동재단': 노사의 자율적 대안 제시로 경제위기 극복 198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감소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의 증세가 완연하였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관건임을 인식한 노사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정부가 아닌 민간의 노사협의기구인 '노동재단(Labor Foundation)'이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대안을 발의하였고, 1982년 여름 이후 노사는 노동재단에서 일자리 나누기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1982년 9월에 집권한 루드 루버스(Ruud Rubbers) 총리는 복지지출과공무원 급여의 동결을 선언하고 노사 간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였다. 루버스 정부의 개혁 노력에 화답하여 크리스 반 빈(Chris vanVeen) 경총(經總)회장과 빔 콕(Wim Kok) 노총(勞總)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담은 「바세나르협약」에 합의하였다. 일자리 나누기 실시 후 기업비용 절감과 고용창출의 성과를 이룩하였고, 실질노동비용 상승률이 0.4%(1981~1990년)로 EU 15개국 평균(0.8%)을 하회하고, 실업률도 반감(1982년 11.5% → 1991년 5.5%)되었다. 「바세나르협약」은 1990년대 '네덜란드 기적(Dutch Miracle)'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 美뉴욕 센트럴파크 보호협회: 자발적 시민참여로 지역사회 재건 미국의 대표적 도심공원으로 1857년에 조성된 센트럴파크는 1970년대이후 버려진 공원으로 전락하였다. 위기에 처한 공원을 구하려는 뉴욕 시민들이 1980년 '센트럴파크 보호협회'(Central Park Conservancy)를 결성하였따. 센트럴파크 보호협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선모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공원의 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연간 1,500만달러를 모금하여 시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공원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복원된 센트럴파크는 매년 2,500만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뉴욕의 대표적 명소로 변모되었다. 시민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이 인적·물적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지방정부가 포기한 도심공원도 되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하였다. 현재 센트럴파크 공원관리소장직은 센트럴파크 보호협회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시정부가 관리할 때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영국의 탄광노조: 비타협적 대립으로 '불만의 겨울'을 초래 1970년대 영국의 탄광노조는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에 비타협적 태도로 맞서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노조파업으로 인해 임금상승 억제정책이 실패하자 1970년대 후반 영국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하였고,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여 파운드貨가치가 폭락하고 결국영국은 1976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물가상승률(%)은 9.2(1973년) → 24.2(1975년)로 상승하였고, 파운드화가치(￡, ECU13)대비)는 0.43(1970년) → 0.56(1975년)이 되었다. 노조가 총파업을 결행하여 생필품과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을 마비시킨 '불만의 겨울'(1978~79년)은 1979년 5월 선거에서 노조에 대해 강경노선을 표방한 마가렛 대처의 승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연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국가부도를 초래 199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는 재정적자 누적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구시대의 향수에 젖은 '페론주의 연대'의 저항과 지지율을 의식한정부의 우유부단한 리더십이 재정개혁 실패의 원인이었다. 노조가 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선별적 찬반운동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좌초시킴으로써, 결국 '수출경쟁력 악화 → 재정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2000년 5월 데 라 루아 정부에서 노동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실에서는 비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재정개혁의 실패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에 직면하였고, 2000년 3월부터 IMF 구제금융이 시작됐으나, 데 라 루아 정부는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인 재정개혁에 실패하였다. IMF는 자금지원을 유보했고, 결국 2001년 12월 23일 대외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2002년 1월 6일 국가부도 사태의 와중에서도 "고용주는 향후 9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해고 시 2배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고금지령을 선포하였다.
● 대공황 이후 美공화당: 뉴딜정책을 반대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묵인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뉴딜법안을 추진하였다. 美공화당은 이념적으로는 반대하는 뉴딜법안을 국익(國益)의 관점에서 수용하였다.
Ⅲ. 시티즌십 증진을 위한 제언 '위기극복 → 도약 →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타협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시티즌십의 발휘가 필요하다.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려면 우선 소통의 체계화를 통해 오해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공존형사회구성원을 북돋우려면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책 파트너십구축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티즌십 교육의 내실화를 민관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소통 : 소통채널을 구축해 타협의 문화를 정착 부정확한 정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비타협적태도가 확산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국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사회갈등은 이해 당사자의 가치관, 목표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때문에도 발생하기도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지며 가치관, 목표 및 수단에 대한 의견의 차이도 좁히는 것이 용이하다. 정확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도록 개인-개인, 개인-집단, 집단-집단 등 다중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채널, 직접적인 정보지식과 감성적 메시지, 외국어와 멀티미디어 매체 등을 포함하는 소통 채널 및 형식의 다양화도 추구한다. 美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11월 이후 유튜브(www.youtube.com/barackobamadotcom)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G20의 회의결과 및 경제위기 극복방안 등을 전 세계인과 소통하였다. 직접대면에 기반한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해 시민참여의 확대를 유도하고, 제시된 정책에의 순응만으로는 능동적이며 타협적인 시티즌십이 확보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운영 주체와 국민 간의 타운미팅(town meeting)과 같은 정례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의 참여와 대안제시를 촉진하고, 세미나, 간담회, 심포지엄 등 직접대면을 통해 정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정책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소통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광고·홍보·판매촉진 등 다양한 소통기법을 활용해 정책내용을 전달하거나 설득해야 한다. 제품기획과 생산단계부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흐름을 정책부문에도 적용하여, 최근 기업 등에서 창의적 대안 모색을 위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처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정책콘텐츠를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연대(連帶) : 공존형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정책파트너십 구축 공존형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하도록 시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NGO를 활성화해 정부와 시민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시민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갈등을 중재함으로써 정부와 시민단체, 시민과 시민을 원활하게 연결한다. 유엔 NGO 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시티즌십 증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 전문 NGO를 매개로 정부조직과 시민단체 사이의 자발적 연결고리(voluntary links)를 형성해 문제해결 지식의 통로를 확충한다.
● 교육 : 시티즌십 함양 교육의 강화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청소년에게 시티즌십을 함양시킨다. 직무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에 집중되어 있는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에서도 시티즌십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민교육센터(CCE: Center for Civic Education)는 시민적 덕성함양과 시민참여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는 민간 비영리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해 내실을 제고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 책임감 있는 사회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갈등해결 등이다. 시티즌십 교육은 영국 학교의 시티즌십 교육처럼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출처:삼성경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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