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채 통과시킨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어요..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삼권분립이 왜있는건지..통탄하네요
두가지 사안을 확인해 봐야하는데요!!
1. 평생 병원비 되돌려주는 실손보험 가입
2. 한능검시험 합격을 위한 선택
출처: 아이뉴스 24뉴스 /채송무기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야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된거죠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야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말했죠!!
정말 이말은 공감가는군요 ㅎㅎ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는것을 본다면..말 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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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