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최근 한국은 선진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로 특허사용료 적자는 1990년 13억달러에서 2009년 39억달러로 3배나 증가했다. 또한 후발국 기업이 한국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피해액이 2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한국형 특허전문관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실무형 특허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특허방어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지식 창출의 핵심인 인재를 적극 보호 유지하며 통합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허소송 대처와 기술유출 방지를 넘어서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기업도 지식재산전략을 여타 기업의 경영전략과 동등 또는 우선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사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Ⅰ. 특허분쟁과 기술유출의 심각성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급증 선진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사용료 적자가 확대되는 등 피해가 발생. 한국의 특허사용료 적자는 1990년 13억달러에서 2009년 39억달러로 3배 증가. 특허사용료 지출은 2006년 46억 5,000만달러에서 2009년 70억 5,000만달러로 증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기술료 수입을 추구하는 특허전문관리회사가 등장하여 정보통신 및 가전 분야의 국내기업을 공격. 2004∼2009년 중 애플(56건)과 소니(55건)에 이어 삼성전자(48건), LG전자(39건)가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 후발기업의 기술유출 위협에 노출 후발국 기업이 한국기업이 소유한 지식재산을 침해하거나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한국의 경우 2004∼2009년간 산업기술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시도적발 건수는 총 203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국가정보원은 2004∼2008년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이 253조원이라 추정. 2004∼2008년까지 해외유출 적발사건 중 57%가 중국과 대만 기업이며, 미국과 일본 기업은 각각 12%, 9%를 차지 Ⅱ. 지식재산 경쟁의 새로운 양상 지식재산 경쟁양상의 변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및 융·복합화가 진전함에 따라 제품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제품개발에 필요한 특허 수가 급증. 영상녹화·재생기술에 필요한 특허가 1980년대 비디오테이프 방식은약 20건(VHS방식 기준)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DVD 방식은 400여건, 최근 블루레이 방식은 2,000여건으로 급증. 융복합 부문의 新산업이 부상하면서 특허개발 경쟁이 동종업계 뿐아니라 他산업까지 확대. 연료전지 기술의 경우 자동차업체(도요타, 혼다, 현대자동차 등)와 전자업체(삼성SDI, 도시바, 파나소닉 등)가 특허개발 경쟁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선진국 정부는 후발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흥국도 자국 지재권 보호를 강화. 미국은 1980년대 제조업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후발국가에 대해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술경쟁력과 무역수지를 개선. 중국 등 신흥국도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반면,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강화하고 있는 실정 기술 고도화에 대응해 기업은 내부자원만 활용하는 ‘폐쇄형 혁신’에서 탈피해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채택. 미국의 혁신적 발명7)을 5개년씩 3期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기업이 수행한 혁신적 발명의 비중은 77%→59%→55%로 감소하고, 정부연구소 및 대학이 참여한 비중은 23%→41%→45%로 증가. 대학 및 연구소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립해 제조업체에게 지식재산 판매를 확대하기 시작. 퀄컴, Inter Digital과 같이 제조기능 없이 R&D 기능에 전문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다수 등장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술보호주의와 기업의 개방형 혁신이 강화되며 특허소송 남발 및 기술유출 등의 부작용이 표출. 개방형 혁신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특허전문관리기업이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의 특허를 저가에 매입한 후 권리를 남용하여 제조기업에 대해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을 추진. 국가와 기업 간 기술 및 인력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가 여전히 취약하여, 하이디스 사례와 같이 한국기업의 기술정보를 불법 유출하려는 시도가 증가 ① 특허전문관리회사 부상 → 특허분쟁 증가 고객의 특허를 분석해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영업 활동을 대리하는 라이선스 중개인이 부상했으며, 온라인 중개서비스도 등장. 다수 수요자에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공개시장이 등장. Ocean Tomo는 2006년 특허권을 실시간 공개 경매하는 온라인장터를, 2007년에는 지식재산 전문거래소를 설립 특허중개인이 대규모 자금을 모집해 금융기업化하여 라이선싱 수익만을추구하는 특허전문관리회사로 성장.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허중개인이 ‘Invention Capital’이라 불리는 일종의 사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유치. 한국에서는 CJ자산운용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CJ 베리타스 지적재산권 펀드’를 2007년 5월 처음 출시 특허전문관리기업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0년 4월 현재 325개. 2000∼2008년 기간 동안 유입된 자금규모는 70억달러 내외로 추산 특허전문관리기업은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서 1건당 수천달러내외의 저가에 대량으로 특허를 매입해 라이선싱 사업을 전개. 초기에는 자금난에 처한 美벤처기업의 특허를 주로 인수했으나, 최근에는 한국, 인도 등 동아시아의 대학이 특허의 공급원으로 부상. Intellectual Ventures의 대학·연구소 특허 매입을 담당하는IDF펀드의 경우 전 세계에서 서울에 가장 큰 사무소(직원 28명) 운영 특허전문관리회사는 특허 등록제도의 취약점 및 특허법의 발명자 권리를 남용하여 첨단 제조기업에게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상. 일부 특허전문관리회사는 특허청구 권리범위가 넓고 모호하게 등록된 부실특허를 매입한 후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림.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Acacia Technologies(337건), Rates Technology Inc.(139건) 등 제조기업 간 특허침해 분쟁에서는 당사자 모두 ‘상호특허공유(CrossLicensing)’을 통한 윈-윈 전략을 선호하나, 제조기능이 없는 특허전문관리기업은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 만약 1건의 특허라도 침해가 인정되면 판매·제조 금지명령에 따라 제조업체는 합의 이전까지 공장가동이 불가능 → 특허권자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② 기술·인력 교류 및 글로벌 생산 확대 → 기술유출 가능성 고조 기술과 지식 교류가 증가하면서 他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유출하기가 용이. 설계도면 등 각종 기술 문서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쉽고 정확히 이동 가능. 기술인력의 이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으로의 취업이 증가하여 GM대우 사례와 같은 기술유출 가능성이 증대. IMD의 ‘2009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경쟁력은 57개국중 27위이나 고급인력 유출 부문은 48위로 심각한 상황. GM대우 직원이 러시아 타가즈 국내 자회사로 이직해 라세티 설계도면 등을 유출해 타가즈 신차 ‘C-100’ 개발에 사용 가치사슬의 세분화와 글로벌 협력이 특징인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진전에 따라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확대. 제품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품과 조립은 물론 R&D까지 가치사슬을 분화하는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이 확산. 기술유출 적발 사건 중 약 80%는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나, 최근 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통한 유출도 빈발 신흥국의 취약한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기술유출을 조장. 현지 사업장에서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중국 요령성과 길림성 진출 65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서 35%가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66%는 2차례 이상 유출을 경험했고, 93%는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Ⅲ. 국가 및 기업의 대응 전략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현행 특허제도 남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우수 지식재산창출 및 확보 강화, 소송 위험 회피 등 정부와 기업이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국민과 임직원에게 기술유출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 해외기업의 특허소송을 극복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 1.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한 대응 (1) 정부의 대응 전략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 주도 지식재산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각국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유도. ‘특허괴물’ 등에 의한 지식재산권 분쟁 과열이 기술혁신 저해, 산업성장 정체 초래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데는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 親특허 정책(Pro-Patent)을 펼치는 미국의 법원도 특허법상의 무조건적 권리 보장에 대한 제한, 손해배상 기준 현실화 등 특허전문관리기업의 권리남용을 억제하는 판례를 내리는 실정 G20 의장국 지위를 활용하여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지식재산 협력기구 설치’를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 동시에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법의 권리남용을 억제하는 제도나 법규의 개선에 대한 국제적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부각. 특허에 의해 공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설립된 미국의 Public Patent Foundation과 같은 비영리기관을 지원해 특허전문관리기업의 영향력을 제한 한국형 특허전문관리기업 육성 高수익이 목적인 해외 특허전문관리기업과 달리 국내 지식재산의 창출·이전·활용을 촉진하는 공공성이 강한 특허전문관리기업을 육성. 한국 대학·연구기관의 우수 아이디어 및 연구성과를 국내 특허전문관리기업이 매입해 지식재산이 헐값에 해외 특허전문관리기업으로 유입되지 않고 국내 산업체로 이전되도록 유도 민·관 공동으로 2009년 출범한 ‘창의자본’을 제1호 한국형 특허전문관리기업으로 육성. ‘창의자본’은 대학과 연구소의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매입하고 수요기업에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정부(50억원)와 기업(200억원)의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 일본 INCJ 펀드와 같이 정부 출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격적수익 창출을 추구하기보다는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보육 및 저장고(repository) 역할을 강조. 국내에 지식재산 유통시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촉진시키는 중개소 역할을 수행. 해외 지식재산권 유통시장에 참여하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신약등 한국의 新성장동력 부문에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특허를 구매 (2) 기업의 대응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연구 및 기술개발과 新사업 추진에 있어 지식재산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제품을 ‘부품 결합체’가 아니라 ‘특허/아이디어 복합체’로 인식하고, 핵심 특허나 아이디어를 식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선두기업들 간에는 상대방에게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는 ‘상호특허공유(Cross Licensing)’를 활용. 최근 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디지털미디어·컴퓨터, 2007.4.), LG-GE(냉장고·조리기기, 2008.2.), 서울반도체-니치아(LED광원,2009.2.) 등이 대표 사례 원천 및 표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도 추진. 오라클의 선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서버 및 Java 기술, 2009.4.), 삼성전자의 트랜스칩(이스라엘) 인수(이미지 센서 설계, 2007.10.), LG의 코닥 OLED 사업부문 인수(2009.12.) 등의 사례가 존재 필요시 他기업과 특정 기술에 관한 ‘특허 풀’을 형성하고 이를 공동으로 특허전문관리기업에 위탁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동영상 파일 압축 기술(MPEG)에 대한 개별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공동으로 시스벨(Sisvel)에 위탁관리를 의뢰. 시스벨은 애플 등 1,000여개 기업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분배 실무형 특허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업무에 능숙하고 동시에 기술 지식이 풍부하여 특허 가치를 이해하고 특허 구매 및 라이선스 등 판단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 히타치제작소는 지식재산본부에 ‘기술개발+경영전략+특허업무’ 등 다분야 지식을 보유한 특허엔지니어를 전진 배치 특허방어펀드 및 소송보험 등을 활용하여 특허소송에 대처 특허전문관리회사의 소송에 조직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립된 회원제 ‘특허방어펀드’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특허침해소송의 위험을 회피. 회원사의 연회비로만 운영되는 AST(Allied Security Trust)와 연회비 및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RPX(Rational Patent Exchange)가 대표적인 특허방어펀드. RPX는 블루레이 제조사에 공격적인 소송을 전개하던 Acacia Research로부터 암호화 방식에 관한 특허 등을 구매하여 회원사를 보호 특허방어펀드에 비해 비교적 소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식재산 소송보험도 활용 가능. 외부로부터의 특허침해소송뿐 아니라 자사 특허가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소송비용을 제공 2. 기술유출 방지 전략 (1) 정부 차원의 대응과제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 과거의 단순 생계형 기술유출 사건이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에 맞춰 기술유출에 대한 사법적 실행력을 강화. 현재 법원 판결은 직업선택 자유 보장, 영업비밀입증의 엄격한 기준등으로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 2004년 이후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선고도 대부분이 1년 이하 단기형에 불과.‘영업비밀보호법’, ‘기술유출방지법’의 사법처벌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잠재적 유출 시도를 억제. 특히 경쟁국으로 자국 핵심기술의 유출을 주도하는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 민사/형사상 처벌 수위를 강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해외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7개소의 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나, 최근 수출과 투자가 늘고 있는 중남미, 인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으로 확대할 필요. 중남미 수출비중은 2003년 4.5%에서 2008년 7.9%로 증가하고 있고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인도와 러시아에 대한 현지투자가 활발하게 전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산업기술 보호기반 지원 및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과정 및 시스템 구축을 확대. 전문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자체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안기술개발 제공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지원기관 풀을 구성하여 생체인식·센서기술의 중소기업형 보안솔루션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 진단 및 설계와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산업보안 MBA과정, 산업보안관리사 등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자격과정도입을 통해 국내 보안전문가 풀을 확보. 지식재산부문의 ‘전문인력 종합정보 시스템(IP Human Network)’을 구축·운영하여 인력 현황, 구인·구직 및 교육정보를 제공 (2) 기업 차원의 대응과제 핵심인재 유지를 조직의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아이디어와 지식 창출의 주역인 핵심인재를 적극적으로 보호·유지하는 것. 주요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전문가로서자 부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재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어 핵심인재의 육성과 유지 여부를 사업책임자의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 GE는 사업전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교육, 승진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 아니라 부서 간 확보 경쟁을 용인. 소니는 전 세계 사업장별로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CEO와의 토론을 정기적으로 갖는 등 전사차원에서 관리 통합 보안시스템의 구축·운영 세계 각지의 거점과 다양한 직종의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 기업 내 정보를 세분화하고 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접근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엑슨모빌은 2005년 보안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여타 업무체계와 연동시킨 ‘Operation Integr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 AT&T는 전 사업장에 업무관련자만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케하는 ‘Least Privilege’ 원리를 적용하고,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사용 허가를 재신청하도록 유도 외부 인사와 접촉 시 필요 이상으로 회사 정보를 논의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필요 시 사전에 부서장 및 보안부서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P&G는 외부 학회나 회의에서 회사 정보에 대해 논의하지 않도록 강조하며 사적 자리에서 업무내용에 대한 대화를 자제하도록 요구 Ⅳ. 시사점 지식재산권 관련 컨트롤 타워 설치 제조업 기반이 강한 한국의 산업 및 경제 구조를 감안하여 미래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 한국은 강력한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지식재산전략이 제대로 접목될 경우 보다 강력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및 제조 인프라가 구축 선진국 모방이 아니라 한국 현실에 맞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추진의 구심점이 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 한국은 세계 5대 특허강국이나, 주요 경쟁국 대비 지식재산 지원법제정 및 정책에 대한 총괄조직의 설치가 늦은 상황. 국가 전반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거래·보호·재투자 등 각 단계별현황과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병행 기업은 전사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관리 전략을 수행 지식재산전략을 연구개발전략 등 여타 기업의 경영전략과 동등 또는우선하는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 전사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리조직을 설치하여 특허 등록 및 거래, 라이선스, 가치평가 등 고유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新사업 진출, R&D 프로젝트 선정·관리 등에도 참여. NEC는 2002년 4월 본사에 ‘지적자산사업본부’를 설치하고 각 사업별로 특허전략을 책임지는 CPO(Chief Patent Officer)를 임명 개별 사업부나 연구소가 아닌 전사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통합·관리.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식재산 거래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 3M은 1999년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3M IPC(Innovative Properties Company)를 설립하여 지식재산 전략의 효율성을 도모. 3M IPC는 전 세계 40여개 사업조직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他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업무를 주도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수석연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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