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 60년의 大長程

※ 삼성경제연구소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제조업을 중심으로'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ㆍ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대한민국은 인당 소득 67달러(1953년)의 가난한나라였으나 60년이 지난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괄목성장. 한국의 경상GDP는 1953년 13억달러에서 2007년 9,698억달러로 무려746배나 확대 세계은행 등은 지난 60년간 한국경제가 이룬 성과를 "고도성장을 구가한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기적을 이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 2003년 세계의 평균 인당 국민소득은 1954년 대비 2.8倍로 증가한반면, 한국은 무려 14倍나 증가. 특히 1954년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물론콩고, 가봉, 가나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뒤졌으나 점차 이들을 모두 추월 ㆍ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며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선택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출발해 한국전쟁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냉전세력이대립하는 최전방에 위치할 정도로 여건이 불리했지만, 이를 발전의 계기로逆이용. 냉전기간 중 공산주의 세력의 南進을 저지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과정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자본과 시장기회를 활용-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이러한 여건과 제도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공업 육성과대기업집단의 형성, IT산업의 육성, 경제 개방화, 복지시스템 정비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 주요 정책을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선택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1. 경제 여건 : 불리한 여건을 기회로 활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여건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기에 노출되는 등 경제 여건이 열악. 1948년 정부수립 2년 만에 '한국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맞으며 경제기반이 초토화. 150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산업시설의 40∼50%가 멸실되는 등 1953년 실질GDP(1975년 기준)가 1940년 대비 27% 감소.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테러는 계속되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후에도 부존자원의 절대적 부족, 열악한 사회시스템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 1960년대의 '절대 빈곤', 1970∼80년대의 '제1, 2차 오일쇼크'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속에서 거세진 노사분규, 1997년말의 외환위기가 대표적 대한민국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포착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기로 인해 '끊임없이 존재를 위협받는 상태(state of siege)'가 상시적인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생존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 한국처럼 잠재적 적대국가에 포위된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등도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존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이 제공한 안보, 자본 및 시장의 기회를 경제발전의 자산으로 적극 활용. 특히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미국이 제공한 안보 우산은 한반도에50여년 이상 평화상태를 유지(지속적 경제성장의 前提). 미국은 또한 경제개발 초기인 1965년부터 총수출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한국의 핵심시장으로서 '개방된 헤게몬' 역할 수행. 북한, 일본 및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끊임없는 경쟁은 긴장을 늦추지않고 내부 응집력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ㆍ'북한과의 체제경쟁'과 '모방과 학습을 통한 일본 따라잡기',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이 고도성장의 배경 2. 경제제도 :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한국은 전화(戰禍)의 폐허 위에서 1954년 제헌헌법을 개정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처음 도입. 제헌헌법(1948년)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 '균등경제' 이념에 입각,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 자유시장경제체제는 美원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 틀이 되었음. 남북은 원조경제와 수입대체전략이라는 출발점은 같았지만, 개방적시장경제와 폐쇄적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추구한 결과, 현저한 발전 격차를 노정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경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 "한국경제는 시장유인(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수출촉진체제를지향함으로써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성취를 실현했다."(크루거 前IMF 수석부총재). 정부가 경제 전반에 깊이 개입했지만, 산업화 초기 국유기업을 통해직접 생산활동에 나선 인도나 브라질 등과 달리 기업을 협력적 파트너로삼아 성장의 지원군 역할을 한 것이 주효.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자율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이행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정부주도, 수출지향, 공업화 보릿고개 탈출, 정치·군사적 안정을 위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 1960년 당시 한국경제의 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절대빈곤 상태. 인당 국민소득 79달러는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553달러(하루를1.5달러로 생활해야 하는 수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 확보와 정치불안의 해소 등을 위해 국민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려는 현실적 동기도 작용 총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전략을 근간으로 추진(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7.1%). 1950년대 전재(戰災) 복구와 안정화를 기본 목표로 했던 '대내지향적경제시스템'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 협소한 국내시장, 부존자원 부족 등으로 수출에서 성장 모멘텀 추구. 종래의 경제안정 및 수입대체 위주의 공업화정책을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주도형전략으로 전환한 후, 중공업으로점차 그 대상을 확대 정부는 공업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각종 사회인프라 정비에 주력. 경제기획원 설치, 화폐 개혁, 한은법 개정, 특수은행 설립, 외환관리제도 개혁 및 수출진흥시책의 추진 등 각종 제도를 정비. 특히 전력 및 수송시설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SOC 확충에 주력 제1차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주도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발전'이라는한국 경제시스템의 큰 줄기가 형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입대체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예는 전무한데 반해, 한국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1960년대 중반 이후도약단계(take off)8)에 진입. 경상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이 1961년 11.6%에서 1970년대말 24.3%로 확대 정부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수출확대와 경제발전에 주력했으나, 관치경제,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 과도한 정부주도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감퇴되고 대외환경 변화에대한 대응력 약화. 총량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로 수출과 내수간, 기업규모별, 지역별,계층별 불균형이 점차 심화 2.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1970년대 초반 정부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점 육성하기로 정책방향을 설정. 1971년 제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 위주의성장한계성과 안보환경 악화를 지적하며 중화학공업 육성을 강조. 1972년 유신체제 출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을통한 수출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 "10월 유신의 중간평가는 100억달러 수출에 달려 있다.", "모든정책의 초점을 100억달러 수출목표에 맞추어 총력을 집중하라." 정부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를설립(1973년 3월)한 후 산업고도화를 진두지휘-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국내외 자원 동원, 전략부문별산업기지 건설, SOC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외자 도입, 국민투자기금 설치 등 금융, 재정상의 대대적 지원조치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 기업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바탕으로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생산시설과 기술을 도입.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전자·조선 등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적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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