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설비투자의 세 가지 위험 요인

1. 최근 설비투자 추이 최근 설비투자는 호조세 2006년 중 설비투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모두 확대되며 3/4분기까지 8.1% 증가. 2005년 이후의 내수회복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등의 비제조업 투자가 증가. 내수산업인 비 제조업체 수요가 대부분인 운수장비 투자는 2006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25.7% 증가. 하반기 들어 수출호조에 따라 제조업 투자가 기계류를 중심으로 확대ㆍ수출호조로 반도체 및 영상음향통신, 기타운송장비, 석유화학 등 부문의 투자가 설비투자를 주도. 제조업 비중이 큰 기계류 투자가 2/4분기와 3/4분기 중 각각 9.7%와11.9% 증가했으며 제조업 기계수주도 3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 2007년 설비투자가 최근의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가 제기. 2000년대 이후 설비투자는 연평균 증가율과 경제규모대비 설비투자수준이 크게 하락한 실정. 이에 따라 경제의 생산설비 확충이 둔화되고 잠재성장력 하락에 대한우려가 높은 상황. 2007년 중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편으로 경제성장세 지속여부가 불확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원화강세의 심화, 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가계 부실화, 대선으로 인한 정책혼란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이 존재. 수출과 내수가 모두 전년에 비해 둔화되면서 2006년에 비해 경제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 2007년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및 그 영향을 살펴보고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2007년 설비투자의 세 가지 위험 요인 ① 경기둔화 ㆍ해외 및 국내수요가 모두 둔화 세계경기가 2006년에 비해 둔화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투자도 둔화. 제조업 투자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등 수출 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에 크게 의존. 2005년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투자 중 10대 수출산업의 비중이 75%에 달하는 수준 2007년 세계경제는 2006년에 비해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수출수요의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 세계경제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성장은 견조하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2006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하락. 이에 따라, 최근의 수출에서 나타나는 ASEAN, 중남미 등 개도국의 신장세가 2007년에도 이어질 가능성. 개도국 수출이 확대되나 선진국 경기둔화로 수출수요는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특히, 개도국들에 대한 수출품들은 선진국에 비해 저가품으로 기존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대응하면서 신규설비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짐 민간소비도 증가율도 2007년에는 3.7%로 2006(4.1%)에 비해 하락하면서 비제조업 투자의 증가세가 약화. 비제조업은 운수창고, 도소매, 통신업 등의 내수산업이 대부분으로 소비에 민감. 소비침체 기간이었던 2003~04년 중 비제조업 기계 수주와 운수장비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2007년의 민간소비는 임금상승폭 둔화와 대선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약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ㆍ민간소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비제조업 기계수주 증가율도 2006년 상반기의 11.2%에서 7~11월 중 3.5%로 하락 ② 원화절상 ㆍ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수익성 악화 최근 수년간 계속되는 원화절상이 2007년에도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05년 1024원에서 2006년 955원으로 하락한 후 2007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환율하락의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현금흐름이 감소하면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환율하락이 이어지면서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4년7.6%에서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중 6.1%로 하락하였으며 3/4분기 중 6.0%까지 하락ㆍ상장ㆍ등록법인 제조업체 중 적자업체 비중도 2006년 1/4분기 중26.8%에서 3/4분기 중 33.9%로 증가 원/달러 환율과 수출기업 수익성간의 관계는 2000년대에 들어 다소 약화- 90년대에는 수출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원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절하된 시기(1991~94년, 97년) 중 상승하는 모습. 2000년대에 들어 수출품들의 품질경쟁력 향상, 부품소재의 수입확대에 따른 비용절감 및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상관관계는 약화. 2001년 중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2004년에는 IT경기 호황에 힘입어 수익성이 상승. 그러나 원고가 본격화된 2005년 이후 제조 수출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5.6%로 하락한 데 이어 2006년 중에도 3/4분기까지 5.2%로 하락 기업의 수익성과 설비투자간에는 뚜렷한 正의 관계가 존재. 환율하락의 지속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감소하면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이 하락한 2001년 중 투자가 감소했으며 수익성이상승한 2003년과 2004년에는 투자가 크게 증가 ㆍ수입자본재 비중 확대로 수출의 투자유발효과 약화 설비투자에서 수입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 중 설비투자에서 수입자본재 비중이 50%를 돌파하여 국산 자본재 비중을 상회. 특히, 특수산업용 기계와 정밀기계 투자의 수입자본재 비중이 2004년중 각각 54.3%와 90.7%까지 상승. 2006년 중에도 기계류 수입 증가율은 15.8%로 2002년 이후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유지 원고로 수입자본재 선호가 높아지면서 수출의 투자유발 효과가 제한. 환율과 수입자본재 비중과는 負의 상관관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자본재 비중과 대비환율간의 상관관계는-0.48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자본재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자본재 수입은 곧바로 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되나 국내 기계·장치 산업에 의한 2차적인 투자유발 효과가 미흡 ③ 불확실성 증대 ㆍ2007년 중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 2007년의 한국경제는 대선으로 인한 정책기조의 일관성 저해, 북핵문제, 부동산발 경기후퇴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요인들이 존재. 투자는 변동성이 생산이나 소비에 비해 월등히 높고 경제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향. 설비투자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18.0%로 민간소비(5.1%)나 GDP(4.1%)에 비해 월등히 높음. 경제심리의 불확실성과 설비투자간에는 뚜렷한 부의 관계가 존재. 2007년의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될가능성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 대선 등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부처간 이견, 여야간 대치정국으로 기업활동관련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 실제로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이전 3년 이동평균 증가율을 하회하는 경향. 특히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 마인드를 요구하는 신규투자(신제품생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조사에 의하면 2006년 말로 가면서 경영애로사항으로 불 확실상 경제상황을 지목하는 응답의 비중이 증가: * 제조업체(%): 1/4분기:6.8 → 4/4분기:9.4, 비제조업체(%): 1/4분기: 9.3 → 4/4분기:13.3 북핵리스크가 위기상황으로 발전하거나 부동산버블이 터질 경우 설비투자에 악영향- 북핵문제가 고조될 경우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를 제외한 신규설비 투자가 지연 및 위축될 가능성. 신규설비 및 설비확장 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71.4%를 차지.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금융건전성을 위해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등이 제한될 경우 가계부실로 인해 소비가 부진할 가능성. 2003~04년간의 소비침체기간 중 비제조업 투자가 감소세를 기록   3. 전망 및 시사점 ㆍ2007년 설비투자 증가세는 6%내외로 둔화 2007년 중 경제성장세의 둔화, 원고 및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저하는 설비투자의 증가세를 제약. 수출과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증가율이 하락. 하반기 중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IT경기가 상승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 원고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하락도 기업투자 확대를 제한. 최근까지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나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에 점차 가까워지는 환율수준이 부담으로 작용- 대선으로 인한 정책기조 혼란, 각종 리스크요인의 존재도 기업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종합적으로 2007년의 설비투자는 대내외적인 제약요인으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되며 6.0%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ㆍ기업투자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 경제정책의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여 정책혼선을 방지하고 선거를 전후한 노사불안을 방지. 정책의 기조를 성장을 위한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에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수도권 입지규제,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확대와 신산업 진출을 도모.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ㆍ노동단체들은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지양하고 협력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 기업들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율에 대한 내성을 키울필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신제품개발과 과감한 투자에 노력 중장기적으로 투자확대를 위해 취약한 국내 산업부문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강화-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 활동의 부가가치율을 높이기 위해 수입 자본재 대체가 절실한 과제. 수출품목은 갈수록 첨단화되는데 반해 국내산업의 기술부족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심화. 기술개발과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유발을 강화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발전에 노력하여 내수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도.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관건. 이를 위해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장개방전략을 수립하여 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외국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정형민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