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2012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대내외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2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1.2로 전기대비 3.4p 상승함
·각 항목별로도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은 높아지고 경제적 불안은 낮아짐에 따라 모두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이 개선됨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12년 하반기 121.0으로 4.6p 하락하면서 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등 국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2012년 6월 현재, 대졸 이상의 공무원,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음
○ 부문별 경제적 행복지수
지역별 : 세종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대전·충남 지역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조사됨
·지역 평균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시도는 대전으로 45.9를 기록하였고, 충남, 대구, 울산, 경기, 강원이 뒤를 이음
·서울과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대구, 인천은 평균대비 높았으나 서울, 부산, 광주 지역의 경제적 행복감은 낮았음
·대전·충남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경제적 기대감과 부동산 경기호황이 배경이 됐기 때문임
직업별 :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계속 낮게 유지됨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과 전문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전기대비로는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직업별 양극화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공무원, 직장인, 전문직은 평균보다 높아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한 반면, 자영업자, 주부, 기타/무직군은 미래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연령별 :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었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음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평균보다 높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평균보다 경제적 행복감이 낮았음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에서도 연령층이 낮을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소득 및 자산별 :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고소득·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돌아섬
·고소득자 일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도 높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나 전기대비로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됨
·자산별로는 고액자산가 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고, 3~5억원 미만의 자산가를 제외하고 모두 전기대비 상승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남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평균대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기대비 상승함. 고졸 이하의 경제적 행복지수도 전기대비로는 개선되었지만 평균보다는 낮음
·고학력자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크게 하락하였으나 평균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음. 고졸 이하의 경우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
혼인상태별 : 미혼·기혼자의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상승했지만,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감은 평균대비 낮았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짐
○ 기획조사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우리 국민 대부분인 84.6%의 경제적 행복감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됨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59.4%는 경제적 행복감이 제자리 수준이며, 25.2%는 낮아졌다고 조사됨. 단지, 15.4%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소득, 물가, 일자리 등이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실질소득 감소(34.9%), 물가불안(31.3%), 일자리 불안(17.5%)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된 원인으로는 소득 증가(54.9%), 자산가치 상승(18.3%), 일자리 획득(17.6%)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
정부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정책 등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행복감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46.0%), 일자리 창출(2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15.2%) 등의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국민들의 46.2%는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상반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고, 36.5%는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여 약 82.7%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우리 국민의 약 90%는 하반기 소비를 현상 유지, 또는 현재보다 줄일 계획
·우리 국민의 약 88.9%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현상 유지 또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함
한편,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 심화, 유로존 위기 지속, 내수 부진 등 3가지가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정책적 시사점
첫째,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함
·기후변화,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동,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단계별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특히,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낮은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연령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각 수요에 맞는 일자리 공급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적극적인 대기업 투자 유인 정책, 중소기업의 세계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함
·또한, 무직자,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과 고용시장 유연화 등이 요구됨
셋째, 2012년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가계부채의 연착륙 대책도 필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
·2012년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한 거래활성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야 함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 | 